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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실무-중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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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재란?

  • 중재(Arbitration)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(私法)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.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.
  •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,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.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외분쟁해결제도(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: ADR)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.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입니다.

특징

  • 단심제
   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습니다. "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"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.
  • 신속한 분쟁해결
    소송은 평균 대법원까지 2-3년이 걸리지만, 중재는 국내중재가 약 4개월, 국제중재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 신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중심리로 심리횟수를 줄이고 예비회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심리자체의 소요시간도 단축하여 진행합니다.
  • 저렴한 중재 비용
    중재제도가 단심제이고 신속성에 중점을 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재판 비용보다 저렴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외국중재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합니다.
중재와 소송의 비교 (단위:천원)
중재와 소송의 비교
구분/금액 5천만 1억 10억 500억
중재(A) 1,690 2,840 9,090 134,140
소송(B) 6,116 10,250 47,650 1,493,150
A/B(%) 27.6 27.7 19.1 9.0
ICC 중재기관과의 비용비교 (단위: 천원)
ICC 중재기관과의 비용비교
구분/금액 4천2백만원 7천만원 2억1천만원 9억8천만원
중재(A) 1,558 2,510 4,045 8,890
소송(B) 8,820 11,200 22,015 55,090
A/B(%) 17.7 22.4 18.4 16.3
  • 국제적인 인정
    뉴욕협약」에 가입한 체약국간에는 외국중재판정을 상호간 승인하고 강제집행도 보장합니다. 따라서 국적을 달리하는 기업인간의 분쟁해결제도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
  • 전문가에 의한 판단
   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하여 분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사건을 검토하고 판정하도록 합니다. 변호사의 법률지식, 기업인의 사업경륜, 교수의 학문적 이론 등이 종합될 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.
  • 중재인단
    1,019명 (건설,해운,무역,모든 상거래 분야의 전문가 집단)
  •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 또는 배척
   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스스로 중재인을 선임할 권리를 부여하며 동시에 중재인 후보를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
  • 충분한 변론 기회의 부여
   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내려진 중재판정은 변경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분쟁당사자는 중재인에게 충분한 변론기회와 변론시간 그리고 증인 또는 증거물 제출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심리의 비공개
    중재심리는 당사자간의 분쟁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공격. 방어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있습니다. 따라서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심문과정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며 그 절차도 공개하지 않습니다
  • 민주적인 절차 진행
    중재인은 당사자와 평등한 위치에서 상하 격식 없이 심리를 진행합니다. 증인선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관계 당사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합니다.
  • 알아두세요!
   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많은 중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에 중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. 중재제도가 미국 등 서방 선진국에는 정착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 인식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활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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