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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실무-적하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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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하 보험 이란?

배로 운송하는 화물이 운송중에 일어나는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해상보험으로, 다른나라에 살고있는 무역업자에게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맺고 화물이 파는 사람의 손을떠나 사는 사람에게 인도될 때까지 운송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. 본 서비스는 현대해상의 적하보험 서비스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.

적하보험과 무역조건

수입업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무역거래 조건 : FOB, CFR, EX, WORKS, FAS 등

적하보험과 무역조건
무역조건 소유권이전시점
(피보험이익이 이전하는 시점)
보험가입대상자
EX.WORKS
(공장인도조건)
수입업자가 준비한 운송수단에
적재할 수 있도록 인도할 때
수입업자는 물품이 공장 안에서 인도되면 스스로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가입을 해야 함.
FOB
(본선인도조건)
화물이 본선선측에 인도할 때 수입업자는 본선선적이후 스스로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함.
CFR
(운임포함조건)
화물이 본선선측에 인도할 때 수입업자는 본선선적이후 스스로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함.
FAS
(선측인도조건)
화물이 본선선측에 인도할 때 수입업자는 본선선적이후 스스로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함.
수출업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무역거래 조건 : CIF, CIP 등
수출업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무역거래 조건
무역조건 소유권이전시점
(피보험이익이 이전하는 시점)
보험가입대상자
CIF (지정목적항 운임 보험료 지급인도조건) 목적항에 도착할 때 수출업자는 물품이 하역항에 도착할 때까지 스스로를 위하여 보험가입을 해야 함.
CIP (지정목적지 운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) 복합운송에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 수출업자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스스로를 위하여 보험가입을 해야 함.
적하보험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

피보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, 수하주 혹은 그 대리인은 즉시 당시의 본 지점 또는 대리점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손해정도의 조사를 받을 수 속을 밟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손해의 방지경감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.
또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 (예를들면 선박회사)등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. 또한 손해방지 및 구상권의 보전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자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.

손해통지의무
  • 피보험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양하자 또는 그 인접지역의 당사 본 지점 또는 대리점에 통지해서 손해의 사정을 받는 수속을 밟는 것이 필요하다. 이 통지를 태만히 한 경우에 보험금의 지불금의 지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. 손해통지(claim Notice)의 방법으로서는 구두(전화) 혹은 시면의 어느것이라도 무방하다 다만, 수출 화물에 관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도착지의 관행에 의해 서면에 의한 손해의 확대를 막기위한 조치 , 책임 있는 제3자 (운송인등)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(구상권)의 보전을 위한 수속등에 대한 수속등에 보험회사와 빨리 협의하기 위해 신속한 통지가 요망된다.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
  • (1) 보험계약의 내용 (증권번호, 화물의 명세 , 선명, 보험 가입액 , 보험조건등)
  • 2) 손해화물의 상태 예를들면 [전부 10상장 중 3상자가 해수 손을 입고 그 중 2 상자는 특히 그 정도가 심하다 등과 같이 수량과 그 외관에서 본 손상정도에 대해서 우선 통과하면 된다.
  • (3) 화물에 보관장소 및 그 후의 예정 예를들면 [현재 부선상에 있으나 즉시 양하 하여 ○○창고에 반입하고 , 손해정도에 따라 상 중 하로 분류할 예정]등이라고 통지한다, 보험회사는 이러한 통지에 의해 어느 시점에서 입회조사 실시할 지와 또 전문 검정 기관의 입회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.
손해방지 의무
  • 피보험자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혹은 발생할 화물에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의무가 있다 만약에 손해방지 경감의 조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손해가 중대 되었다고 하면 그 중대된 손해에서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조난 화물을 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구조하고 건조, 세척 , 수선 , 도난방지,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  • 아 경우 [만약 이 화물이 보험 부보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조치를 할까]라는 전제에서 손해방지경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.
손해배상 청구권(구상권)보전의무
  • 피보험자가 취해야 할 조치 중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 및 행사가 있다. 이 점은 보험증권 이면에 적색으로 인쇄되어 있는 중요사항 (Important Clause)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.
  • (1) 운송인, 항만당국 혹은 가타 수탁자에게 여하한 유실물에 대해 즉시 보상청구 할 것.
  • (2) 해난보고서가 발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경우에도 화물이 불명한 상태에 있으면 무사고 수령증을 교부해서는 안됨.
  • (3) 콘테이너에 의하여 화물이 인도된 경우,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 책임 있는 직원이 즉시 콘테이너 및 해당 봉인을 검사할 것
    콘테이너 자체가 손상되었거나 봉인이 파손이나 멸실 또는 선적 서류에 기제된 바와 상이하게 봉인 되어 콘테이너가 인도된 경우 , 이에 준하여 화물 수령중에 기재하고 하자가 있거나 규격이 틀린 모든 봉인은 이후 확인을 위하여 보관할것.
  • (4) 멸실 및 손상이 명백할 경우 ,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자의 대리인들에게 검정을 즉시 의뢰하고 동 검정시 밝혀진 실질 적인 멸실 및 손상에 대하여 운송인 기타 수탁자에게 보상청구를 할 것.
  • (5) 화물을 인도할 때에 멸실 이나 손상이 명백히 나타나지 않았으면 인도 후 3일 이내에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함.